■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지금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 핵심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요.
오늘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앞서 전해 드렸는데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윤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아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임명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바로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사항을 얘기했었죠. 너무 대치 정국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단 정호영 카드를 쓰고, 본인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쓰고 그다음에 그러면 민주당도 마지못하는 척해서 한덕수 총리를 임명하고, 인준하고. 그다음에 임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평론가적인 입장과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략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차피 임명할 게 100% 확실했는데 그렇게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든가 그런 게 작용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죠, 사실은. 이게 검수완박법이 4개월로 시행되니까 만약에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면 4개월 내에 빨리 진행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추진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취임식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치를 하라 그랬고 설치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 2년 4개월 전에 폐지한 거거든요. 다시 출범시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었는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검찰에 생긴 거예요. 검찰과 금융위원회, 감독감독원, 국세청 이렇게 합동수사를 하는 거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착수부터 법원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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